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예산 관리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엉터리 예산 관리가 지목

새만금 잼버리 과도한 보조금 이월 발생 당초 계획보다 사업 지연

여성가족부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여가위가 정부의 예산안과 사용 내역 심사 결과
“새만금 잼버리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2년 7월말 기준 전년도 예산 이월액(24억2100만원)과 교부액(31억5000만원)을 합한 55억7100만원 중 7억8300만원만 집행해 예산 실집행률이 8.3%

조직위원회도 교부액(8억4600만원)과 이월액(11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 19억8700만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7억2000만원(67.6%) 집행

폭염·폭우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도 예산 문제로 지연

2021년도 잼버리 사업 내용 중 기반 시설 설치 부문에 예산 17억원이 교부, 집행액은 1억500만원.
실집행률로는 5.9%다

대회장 조성에 들어간 7억5000만원 예산 전액도 불용
당시 조직위와 전북도의 예산집행률은 30%대
보고서는 “총사업비 변경,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보조금이 계속 이월돼 기반 시설 공사는 2022년 5월 추진, 대집회장은 6월 공사가 착수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기반 시설 설치의 경우 공유수면점사용 및 방조제사용허가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고, 대집회장 조성의 경우 통합개발계획 및 토지 매입 등 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예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해명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업비 변경내역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업비 변경내역

2022년 8월로 예정됐던 사전 행사인 프레잼버리는 개최 2주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보고서는 “잼버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할 프레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행사를 개최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여가부와 전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전 경고했다.


잼버리가 부실해진 또 다른 이유로는 2016년 사업 유치 당시 400억원대이던 예산이 뒤늦게 2배 이상 증액되면서 세부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잼버리 예산 1000억,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이 안정화?

잼버리 예산 1000억,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이 안정화?

예산 1171억 중 아이들 야영장엔 129억만  조직위 운영에 740억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예산 현황

운영비는 당초 예산 2배 이상 증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운영비는 당초 예산 2배 이상 증액됐고, 이 과정에서 통합운영시스템 등 당초 없었던 첨단기술연계 예산은 10억원이 늘었다.

행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예산은 당초 57억원에서 27억원이 감액

이번에 문제가 된 쓰레기 처리와 방역, 의료·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각각 5억원에서 7억∼8억원씩이 증액

급식은 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130억원에서 오히려 4억원이 감액

시설비도 당초 70억원에서 5배 가까운 342억원이 증액, 사업 발주 등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잼버리 행사는 2016년에 유치
예산 증액은 2020년 11월 말 최종 결정

예산 증액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예상됐지만 주최 측은 이를 미반영

실제 총 예산은 1170억원까지 증가

이 가운데 70%가 운영비
화장실과 샤워장 등 야영장 조성비는 최종 129억원

국회 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이 정도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러보지 않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업했더라면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됐을 것 같다”

관련뉴스)

2022년 예산집행률 고작 8%, 예고된 ‘부실 잼버리’

예산 2배 늘린 여가부… 사업 미적
도급 순위 800위 중소업체 수주
기반시설 공사 예산 집행 5.9%뿐
1170억 중 야영장 조성에 129억

일각 “국제행사 경험 없는 여가부
유관 부처들과 협업했어야” 지적

당국·지자체 8년간 해외 출장 99번
스위스·伊 출장선 함량미달 보고서

[단독] 2022년 예산집행률 고작 8%… 예고된 ‘부실 잼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