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6개사 확정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
게이트키퍼
: 시장 지배력이 강해 사업 참여자나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뜻한다.
통상적인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
-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지역에서 연 매출액이 65억유로(9조1900억원) 이상이거나
-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650억유로(91조9100억원) 이상이고
-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전 회계연도에 지역 내 월 4500만명의 이용자와 1만개 이상의 사업이용자 수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
- 이같은 요건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DMA)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못하도록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규제 대상은 기존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등 8가지 플랫폼 서비스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추가
📌 EU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 해당 기업 등 7개 기업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의 비슷한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게이트키퍼 기업의 앱을 기기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도 안 되고 기존에 설치된 다른 앱을 제거하라고 권해서도 안된다.
타사의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계속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