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악 수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악 수준

2021년 3월 기준으로 1216조엔(약 1경248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비율은 256%로, 그리스나 이탈리아, 베네수엘라보다 높았다.

특히 2015년에 국가 부도를 경험한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181%였다.

또한, 도쿄 올림픽 무관중 개최 결정으로 인해 티켓 손실은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낮아,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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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4%로 건전했으나, 부동산 및 금융 위기 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칭해지는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급증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복합불황 타개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9년에는 GDP 대비 200%, 2012년 230%, 2014년 245%, 현재는 2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부채 증가의 원인은 재정, 금융 및 조세 정책 실패와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정치력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러 총리 중 고이즈미와 아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총리 재임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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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 부채 급증: '잃어버린 30년', 정책 실패,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1989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4%로 건전했으나, 부동산 및 금융 위기 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칭해지는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급증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복합불황 타개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9년에는 GDP 대비 200%, 2012년 230%, 2014년 245%, 현재는 2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부채 증가의 원인은 재정, 금융 및 조세 정책 실패와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정치력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러 총리 중 고이즈미와 아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총리 재임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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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부채가 일본의 금융기관과 국민에 의해 보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일본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20~30%에 달했으며, 이러한 높은 저축률로 인해 대부분의 국채가 국내에 보유되고 있다.
반면 그리스는 국채의 대부분을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정 위기 소문에 따른 국채 매수자 부재로 위기가 가중되었다.
일본의 경우, 국채의 약 90%를 국내 기관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통화를 발행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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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순자산은 30년째 세계 최대치

지난해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약 3684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1990년대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외의 기업 인수, 주식, 채권 투자 등 일본 경제주체들의 꾸준한 해외 투자 활동의 결과다.
특히,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불황과 엔화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폭 투자하여, 그 규모가 한때 도쿄 외환시장의 30%를 차지했다.
반면 그리스는 대외 순자산이 GDP를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주요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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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는 금,달러 등과 함께 언급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엔화는 국제 사회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화와 함께 IMF의 SDR바스켓에 포함되어 기축통화로 취급된다.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엔화의 가치는 특이하게도 오른다.
이는 과거 일본이 해외 자산을 대량으로 구매하였던 영향, 엔화로 표시된 자산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행동, 그리고 일본의 큰 외환보유액 때문이다.
최근에도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조짐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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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근래 국가 부채가 빠르게 불어났으며,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1위다.

일본은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문제, 저성장 및 고령화와 같은 문제로 악순환에 빠져있으며, 올림픽 비용 부담과 함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 지향적 성향과 과거의 경제적 성과로 인해 큰 경제 붕괴는 당장 예상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국가 부채 증가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피치는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선발주자로, 한국에게 반면교사로써 유용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최악 부채대국` 일본, 골골대도 왜 그리스 꼴은 절대 안날까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