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처럼 한국경제 망할 날 올수도

격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 지출 증가를 수반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 지출 증가를 수반

-본 전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유지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할 경우(시나리오1에 해당)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에 이르면 192.6%에 달한다

-[그림 1]. 이 비율에는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정부가 미래에 떠맡게 될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른 아르헨티나에 비교하면 암울한 전망이다.

미래에 한국이 다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면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 위기는 전형적으로 2가지 경로

1) 금융을 자유화하고 글로벌화하는 과정에 싹트며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외환위기다.

2) 재정 불균형에 따른 위기이며 대표적 사례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겪은 것이다.

아르헨티나처럼 한국경제 망할 날 올수도…위기때 빛나는 투자법은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