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미 IRA 세부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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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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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해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한국 기업들은 공정 변경이 필요 없게 됐다.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 온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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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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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부품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100%를 맞추도록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